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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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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5년
2. 울산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565 판결
  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4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

5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1 선고 2013구합3970 판결
  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에 대하여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6. 춘천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98 판결
  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4.06 선고 2009구합2837 판결
 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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